- 이번 정부 들어 가입요건 완화와 총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범위 확대
- ‘평생월급’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함께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 3일(수) 주금공 서울 중부지사(서울시 중구 한강대로)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을 언급하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하여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며,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 → 12억원)한 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5억원 → 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도 소개하였다.
이에 더해, 금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➊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➋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