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창의적 건축물에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유도한다.
부산시는 20일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무소 MVRDV의 창립자인 위니마스 건축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0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도전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건축과 도시디자인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 마련한 계획이다.
시는 우선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 제도’를 운영해 획일적인 모습의 건축물 퇴출을 유도한다. 개별 건축물이나 주거·상업·업무단지 등을 지을 때 사업자가 창의적 디자인을 제안하면 높이와 인동거리(건물 간격) 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디자인 인정 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법상 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주는 지역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창의적인 설계를 해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고 공모로 사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세계적 건축가를 통해 기획·설계를 하면 건폐율 배제, 법정 용적률 120%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 곳당 2억원의 기획·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민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는 대신 토지 가격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 특화 컨설팅을 받고,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해 디자인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8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도시와 건축물, 시설을 아우르는 3D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도시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모두 39곳으로, 이 중 해운대구와 북구 화명동, 강서구 가덕도 지역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입체적인 경관 미래상을 제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피란민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형성돼 계획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 자체가 부산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지만 발전에 제약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이 부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