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먼저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가, 교육부는 교육 시설디자인 전문가, 농식품부는 농촌건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이다. 범정부협의체에 의하면, 현재 지자체 기준 총괄·공공건축가는 606명으로 기존 236명 대비 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또, 기존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도 공주대부설특수학교에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는 지난달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은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1월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사업지에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도 확정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국건위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