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규정 관리기관으로 시스템 구축 등 성과
건축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공정섭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주. 지앤아이 건축사사무소)는 9월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건축규정 시스템 시연에 나섰다.
공정섭 이사는 “앞으로 모든 건축허가 건은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축허가 시 세움터에 제출해야 한다”며 “적용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고, 세부일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생성조건(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 작성에 대한 건축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물 안전 확보부터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건축행정 전문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속행위지만, 행정청의 특화된 조례, 방침, 허가권자의 경험, 자해석에 의존한 재량행위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약 700개가 넘는 건축허가 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국내 건축허가와 심의제도에 따른 소요시간 장기화 등 문제가 잇따르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9년 건축허가·심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건축규정 공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강화 ▲인증제도 창구 단일화 ▲심의 최소화 ▲건축허가 전문가 제도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공고했다. 국토부가 공고한 한국건축규정은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2개(입지 관련 64개, 건축물 관련 68개)와 의제처리 법령(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234개)으로 구성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기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그동안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매진했다. 앞으로 한국건축규정 관련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며 사용자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날 공정섭 이사는 한국건축규정 기반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건안성) 소개와 함께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안성은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능향상에 대해 자문하는 제도다. 현재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위원에는 허가권자,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