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민간 주택건설 인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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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민간 주택건설 인허가 빨라진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8.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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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인력 사용시 신속행정 절차 간소화 지방세수 증대 효과 기대
아파트 공사현장

강릉시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신속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은 미분양 등 주택 공급 속도 조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관 심의, 도시계획심의(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됐다.

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 인력·자재·장비 사용 등에 적극적인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통합 심의 등 신속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의제 처리하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도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광범위한 서류 준비로 시간이 걸리거나 설계 도서 작성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

김관기 시 주택과장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의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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