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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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8.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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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 제공...1만 2,000 가구 공급

 

용도지역 상향·통합개발 허용 등 사업요건 완화혜택이 주어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경기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 제곱미터)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 여건이 열약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7월 27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이들 후보지에서 약 1만 2,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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