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0만 가구 공급 목표 위해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방안 검토
국토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콤팩트시티 : 도시 중심부에 주거, 상업시설을 밀집시켜 교통수단없이 출퇴근, 소비여가문화가 가능한 보행생활권형 도시모델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도 지구계획 등을 고쳐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닿는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도시계획 특례를 적용하는 대신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가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보다 주거 밀도가 낮게 설계돼, 정부가 언젠가는 고밀개발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져 왔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인데,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적률이 2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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