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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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1.04.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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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적정한 시장가격 반영...원활한 사업 추진, 건설업 발전에 도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이 발표한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① 신규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마련

- 자주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리게 된다.

③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 적기 반영

-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을 매월 분석·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④ 표준일위대가 발굴·공개 확대로 공사비 임의 삭감 방지

-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공개하여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 현실화

-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⑥ 기타 : 가격조사 방법 개선, 업계와의 협업 강화 등

김정우 조달청장은 "시각차가 존재했던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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